2019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성과

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재정·이용주의원 대표발의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공포일: 2019. 12. 10. / 시행일: 2020. 4. 1. 지방공무원법(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공포일: 2019. 12. 10. / 시행일: 2020. 4.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공포일: 2019. 12. 10. / 시행일: 2020. 4. 1. 소방기본법(소병훈의원 대표발의)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공포일: 2019. 12. 10. / 시행일: 2020. 4. 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지방교부세법(대안): 이재정·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공포일: 2019. 12. 10. / 시행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이재정·박완수의원 대표발의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공포일: 2019. 12. 10. / 시행일: 2021. 1. 1.

발의 배경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②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③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신분·인사)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근거 마련

(조직) 소방기관은 시·도 소속 유지,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정원) 소방기본법 상 시·도에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하위 법령 및 시·도 조례 등에 정원 규정

(처우개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부지(충북 음성)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예산 22억 5천만원 증액 편성

(재정)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2019년 담배개별소비세의 20% → 2020년 45%

**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회계) 시·도별 조례로 각각 운영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기대 효과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책임·지원 및 재난대응 역할 증대

기초·광역·국가단위 모든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후속 조치

(법령정비)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조회(2020.1.8.~1.17.(완료)) → 입법예고(대통령령: 2020.1.7.~2.6. / 부령: 2020.1.7.~2.17.) → 법제처 심사(진행 중) → 국무회의 심의(2020. 2월 중)

(예산) 시·도 소방특별회계 운영 및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교부

시·도소방특별회계 운영(2021년 시행), 예산편성지침 마련 및 시달(2020. 6월)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교부(2020. 4월~ / 3,459억원)

(인력) 2022년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2만명 충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00명	3,404명	3,755명	3,667명	3,642명	3,903명

(기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순직․공상자 예우강화(재해보상․보훈 혜택) 및 수당 현실화

**  소방복합치유센터(충북 음성) 및 심신수련원(제주도) 건립

***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및 소방공무원단체보험 통합: 전국통합운영으로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       범위(한도)는 확대

참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내용

법률명

주 요 내 용

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제3조)

∘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근거 마련 (제6조)

⇒ (대통령령)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본부장‧학교장 제외)

∘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근거 마련 (제11조)

∘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제24조)

∘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제26조)

∘ 고충심사 중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제27조)

※ 시행일: 2020. 4. 1.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 (제2조)

※ 시행일 : 2020. 4. 1.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이내) 삭제 (제2조)

⇒ 「소방기본법」에서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신설

※ 시행일: 2020. 4. 1.

④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2조의2)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지휘ㆍ감독 가능 (제3조)

∘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 (제3조4항)

∘ 시·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 (제3조의2)

⇒ (대통령령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 (제3조의3)

※ 시행일: 2020. 4. 1.

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 (제9조의4)

<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

∘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

※ 시행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

⑥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명칭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 (제3조)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 (제4조)

∘ 인건비계정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

∘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등 (제6조)

∘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그 규모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7조)

※ 시행일: 2021. 1. 1.

02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대안): 이언주·이용득·이용주·박남춘·박명재·정재호·손금주·김수민·강훈식·이명수의원 등 대표발의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19. 12. 24. / 시행일: 2020. 3. 25.

발의 배경

2019년 9월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8세 아동(故 김민식군) 사망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 확산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 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예산 1,034억원 증액 편성(2020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기 2,200대 설치 예정)

기대 효과

어린이 보호구역 중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로부속물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후속 조치

(법령정비)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무인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기준 마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中)

**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설치 의무화(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中)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예정

2020년 상반기 중 경찰청,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실제 사업물량 산출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계획

** 향후 시설 ․ 장비의 공급가능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간(2020~2022년) 순차적 설치 실시

(2021, 2022년 설치계획은 ‘추정치’로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물량‧예산 산정 예정)

(단위 : 대, 억원)

구 분		향후 설치계획(추정)
		2021년	2022년
무인교통단속	예산	630	900
	물량	3,000	4,300
신호기	예산	870	820
	물량	3,600	5,460

03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대안): 인재근, 정병국, 송희경, 이진복의원안 등 19개 의안 대표발의 반영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20. 2. 4. / 시행일: 2020. 8. 5.

발의 배경

산업계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로 인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산업 추진에 어려움 호소

2016. 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후 결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업을 고발조치함(2017. 11)

- (목적)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제시

- (내용)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이용 가능

- (절차) ① 사전검토(개인정보인지 검토 후, 아닌 것이 명백하면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

② 비식별조치(개인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대체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③ 적정성평가(개인식별여부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평가) →

④ 사후관리(안전조치, 모니터링 등)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 정보 관련 규정, 관련 부처 분산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준법 부담 완화 및 일원화된 정책 수립・추진 필요성 제기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하며,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시간, 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허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처리․결합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 과징금 등을 부과함

기업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수행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 정비

기존에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개인정보보호정책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기대 효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 가명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등이 가능해짐

통신·금융·유통·공공분야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이용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은 개인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편익 향상

활용 예시: 블록체인, AI,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데이터분석가) 등 신규직업과 일자리 창출 등

감독기구 및 법률 일원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고 이중 감독에 따른 기업의 부담 해소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의 EU진출 시 부담 완화를 위한 EU GDPR 적정성 결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인사·예산 및 조사·처분권)로 평가 통과의 핵심 요건이 충족됨

04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대안): 홍익표·이찬열·박맹우·김민기·김현미·김진표·김두관·김영춘의원·정인화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 제출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19. 12. 31. / 시행일: 2020.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대안): 홍익표·정인화의원 대표발의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19. 12. 31. / 시행일: 2020. 1. 1. 지방재정법(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19. 12. 31. / 시행일: 2020. 1. 1. 지방세기본법(대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 제출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19. 12. 31. / 시행일: 2020. 1.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위원회 의결일: 2019. 11. 27. / 공포일: 2019. 12. 31. / 시행일: 2020. 1. 1.

발의 배경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사무는 지방 재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기반 마련

자치분권위 주관 ‘범정부 재정분권 TF’ 운영논의를 거쳐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2019년~2020년) 마련

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10%p 단계적 인상 (2019년 4%p+2020년 6%p)

② (재정격차 완화)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상생발전기금 등

※ (지역별 가중치) 현행 유지(수도권:광역시:도 = 1:2:3, 5%p → 15%p 적용)

※ (상생발전기금) ’20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분(10%p)에서 출연

③ (기능이양) 지방소비세 6%p 확충과 연계, 2020년 3.5조원 내외 규모

④ (소방안전교부세) 25%p 단계적 인상 (2019년  15%p + 2020년 10%p)

※ 2021년부터는 소방직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추이 등 감안하여 추후검토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

2018년 이전 11% → 2019년 15% → 2020년 21%

국세와 지방세 비율: 2018년 78 : 22 → 2019년 77 : 23 → 2020년 75 : 25

지방소비세 증가액의 일부를 향후 3년 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의 보전비용 포함

시·군·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및 전환사업 보전비용으로서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세입 처리하는 특례 신설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시 전환비용을 지방소비세액 산출액에서 제외

기대 효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의 권한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 도모

후속 조치

자치분권위 산하 2단계 재정분권 범정부 TF* 구성(2019. 9.) 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마련 중

1단계 재정분권 합의문에 명시된 2단계 재정분권 검토 사항

지방세 확충방안

- 국세-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추진

-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

위원장(자치분권위 부위원장), 중앙부처 4인(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민간위원 7인(기획재정부 3인, 행정안전부 1인, 시도·시군구·교육감협의회 각 1인 추천) 등 총 12인

2020년 상반기 중 TF안 마련 후 자치단체 의견조율 및 당·정 협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발표 예정

05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진선미·권은희·최연혜·추혜선의원 대표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반영 * 위원회 의결일: 2019. 10. 22.

※ 2020. 2.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발의 배경

과거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성 제기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현행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기간: 2006. 4. 25.∼2010. 6. 30.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구체화

기대 효과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완전한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온전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참고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개요

1. 활동 경과

○ 2005. 12.  1.  위원회 설립(초대 송기인 위원장 취임)

○ 2005. 12. 22.  위원 임명 및 현판식

○ 2007. 12.  1.  제2대 안병욱 위원장 취임

○ 2009. 12.  1.  제3대 이영조 위원장 취임

○ 2010.  6. 30.  조사활동 종료

○ 2010. 12. 31.  위원회 활동 종료

2. 활동 성과

○ 처리대상/접수건수: 11,175건*/10,860건

신청 10,860건 + 분리․직권사건 315건

○ 사건 처리 결과

(단위 : 건, %)

계	진실 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11,175 (100.0)	8,450 (75.62)	528 (4.72)	1,729 (15.47)	351 (3.14)	97 (0.87)	20 (0.18)